틱톡 금지법의 배경과 현재 상황
2025년 1월 19일,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이는 2024년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 금지법'이 발효되면서 일어난 일이다. 이 법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에서 틱톡의 운영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는 틱톡이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으로 인해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
틱톡은 이 법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법안을 지지하며 기각했다. 결국 틱톡은 1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사용자들은 더 이상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없게 되었고, 기존 사용자들도 앱에 접속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트럼프는 취임 전날 NBC와의 인터뷰에서 틱톡 금지법을 90일간 유예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90일 연장이 가장 적절한 선택일 것"이라며, 취임식 당일인 1월 20일에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과 관련해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경우,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발동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과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러한 발표는 그의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트럼프는 과거 재임 시절 틱톡 금지를 추진했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틱톡에 친화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그는 틱톡을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지지를 얻었고, 이번 금지법 유예 발표 역시 그러한 정치적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을 통해 미국 내에서의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활용해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 간의 협상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일부 투자자 그룹이 틱톡의 미국 자산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알고리즘 판매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둘째, 트럼프 정부는 중국 기업에 대한 강경한 통제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틱톡 금지법은 단순히 하나의 앱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을 반영한 조치다. 트럼프는 과거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8개의 중국 앱에 대한 거래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데이터 보안과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바이트댄스 역시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내 사용자들과 크리에이터들도 틱톡 금지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들의 반발이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틱톡 금지 정책은 단순히 하나의 앱을 규제하는 차원을 넘어,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과 데이터 주권 문제를 반영한 복잡한 이슈다. 향후 9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고, 트럼프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미국 내 틱톡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